CEELP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2년마다 국제 환경법 포럼을 열어 물, 토양, 에너지, 폐기물,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시장 등 환경에 대한 법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학문적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EcoForum에는 각국의 정부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Regulators Conference과 각국의 환경전문변호사들을 위한 Lawyers Conference를 마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U.C. Berekely의 CLEE (Center for Law, Energy & the Environment), University of Hawaii의 Environmental Center 등 해외의 선도적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구 인력 교환 및 협동 연구로 환경에너지 법정책의 국제법적 쟁점과 잠재력을 연구합니다.

아시아 환경법 프로젝트(ELAP)의 일환으로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학자와 연구자, 정부대표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중국의 황사와 사막화,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 감소 등 아시아 국가들 간에 발생하는 국제적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개발도상국의 비율이 높은 아시아의 취해야 할 입장과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환경에너지 관련 법제를 설계함에 있어 헌법, 국제법과 기존의 법률과의 관계 및 예상 가능한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과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 학제간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정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을 설계합니다.

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는 모든 나라에게 새로운 과제이며 도전입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의 법제도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습니다. CEELP는 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정책 및 최신의 자연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들을 보다 빠르고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한 정보의 수집과 나열이 아닌 법률적 분석과 평가는 높은 법적 전문성과 학문적 객관성을 갖춘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등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제정되는 환경에너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학문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CEELP의 백서는 영문으로도 제작되어 한국의 환경정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와 기업들의 법적 전문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논의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거대한 인구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자원, 지하자원과 수자원 소비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중국과 인도 정부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과제일 것이며, 이들 나라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 센터는 아시아 환경법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과 인도의 환경 정책을 분석하고 상생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가 제공하는 수업과 세미나 등의 과정을 마친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는 전문석사, 전문박사, 전문변호사의 자격을 수여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 환경전문석사 (대학원 석사과정 및 전문대학원 수료자)
• 환경전문박사 (대학원 박사과정 및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
• 환경전문변호사(CEELP의 과정을 수료한 법률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헌법과 환경에너지법, 국제법과 환경에너지법, 재산법과 환경에너지법, 배출권 거래제도 연구 등과 같은 주제로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술연구와 기업시민사회 각 부문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법관 및 정부 공무원을 위한 환경에너지법 세미나
• 로펌 및 기업 변호사를 위한 환경에너지법 세미나, 협상론 프로그램
• 환경단체를 위한 환경에너지법 포럼

국내외의 환경·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자발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 인턴 및 교환 연구원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CEELP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에너지법 장학재단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의 목표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의 전문적 지식의 생산과 공유에 멈추지 않습니다. CEELP EcoBlog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정책들을 접근성 높은 언어로 풀어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학생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전달의 통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양방향성을 이용하여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 이용합니다.

CEELP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연구와 해결에 높은 식견을 갖춘 학자, 활동가, 정부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민과 학생,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강연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최신의 논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의 연구의 성과는 연 2회 학술지 환경에너지정책 연구와 논문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학계의 연구를 선도하고 센터의 연구성과가 널리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