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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연구시리즈 2013-1『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은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메가트랜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을 에너지법제도와 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책이다. 크게 5부로 나누어 기후변화시대의 법정책을 지도할 이념, 기본 원리, 목표, 수단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의 근간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에너지정책과 법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목 차

 제1부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제1장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조홍식]
  제2장 COMBIN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HROUGH ENERGY EFFICIENCY [DANIEL FARBER]
  제2장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편익의 동반 달성 [DANIEL FARBER·윤세종 역]
  제3장 AN ANALYSIS OF GREEN GROWTH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JOHN M. LEITNER]
  제3장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JOHN M. LEITNER·윤세종 역]

제2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에너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제4장 기후변화의 도전과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이재협]
 제5장 유럽연합(EU)의 기후보호정책과 시사점 [안병옥]
 제6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관한 쟁점들 [황형준]
 제7장 독일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의 법적 수단 [김태호]
 제8장 일본의 에너지법정책 고찰 [문상덕]
 제9장 도쿄都 배출권거래제의 진행 내용 [한삼희]

제3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법정책
 제10장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허성욱]
 제11장 RPS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강남훈]
 제12장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서의 에너지와 대기환경정책 [윤종수]
 제13장 환경과 기후관련 에너지(연료) 법적 규제 [이규용]

제4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 에너지세제
 제14장 배출권 거래제의 쟁점 및 향후 과제 [박천규]
 제15장 배출권거래제도와 동태적 현안 [유승직]
 제16장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환경세제 개편방향 [김승래]

제5부 에너지법정책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제17장 에너지 메가트렌드와 비즈니스 솔루션 [황진택]
 제18장 탄소정책과 주력산업의 지속가능 녹색 경쟁력 [이경훈]
 제19장 수송용 연료의 미래와 기후변화 대처 [신승국]
 제20장 미래도시 지능형 에너지 생태계 [김우영]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포럼의 연구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