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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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 저 | 박영사 | 2012.09.15

페이지 592| ISBN 9788964547694

판형 B5, 188*257mm

책소개

『판례환경법』은 환경을 둘러싸고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원이 내놓은, 경쟁하는 가치들을 조율해낸 결과를 담은 책이다. 환경법 교실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얻은 학술적 소산으로,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선별한 후 그 요지를 추리고 평석을 달았다.

목차

Chapter 01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사법적 접근 방식Ⅰ
Chapter 02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사법적 접근 방식Ⅱ
Chapter 03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공법적 접근 방식
Chapter 04 환경영향평가법
Chapter 05 소음진동규제법
Chapter 06 대기환경보전법
Chapter 0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Chapter 08 토양환경보전법
Chapter 09 폐기물관리법
Chapter 10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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