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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원론 제3판

조홍식 저 | 박영사 | 2022.07.05.
페이지 960쪽| ISBN 9791130341514
판형 199 * 263 * 43 mm / 1733 g

책소개

환경법원론 제3판이다. 그동안 많은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것들도 적지 않게 개정되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부분이 그러하고,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내려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거의 새로이 작성했다.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들은 별도의 표시를 통하여 강조해두었다.

목차

Part 01 환경법 총론
제1장 환경법의 개념
제2장 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제3장 환경법의 형식
제4장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Part 02 환경헌법
제1장 환경법의 헌법적 기초
제2장 환경보호의 헌법적 보장형식
제3장 헌법상 환경권
제4장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제5장 사법상 환경권

Part 03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물환경보전법
제5장 토양환경보전법
제6장 폐기물관리법
제7장 자연환경보전법
제8장 소음ㆍ진동관리법

Part 04 환경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
제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