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환경법원론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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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11-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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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원론 제2판 

조홍식 저 | 박영사 | 2020.08.30
페이지 884쪽| ISBN 9791130336466
판형 188 * 254 * 40 mm / 1419 g
 

책소개

『환경법원론』은 〈환경법 총론〉, 〈환경헌법〉, 〈환경행정법〉, 〈환경구제법〉 등 환경법원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Part 01 환경법 총론
제1장 환경법의 개념
제2장 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제3장 환경법의 형식
제4장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Part 02 환경헌법
제1장 환경법의 헌법적 기초
제2장 환경보호의 헌법적 보장형식
제3장 헌법상 환경권
제4장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제5장 사법상 환경권

Part 03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물환경보전법
제5장 토양환경보전법
제6장 폐기물관리법
제7장 자연환경보전법
제8장 소음ㆍ진동관리법

Part 04 환경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
제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